역주행 벌금 및 일방통행 범칙금, 사고 과실 비율 정보

도로에는 다양한 차량들이 운전하고 있지만 운행 방법에는 나라마다 다른 규칙과 법령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고속도로의 견인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들이 위반하게 되면 역주행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주행 운전

• 도로교통법 제13조
• 운전자는 중앙선 기준 우측통행 원칙(대한민국)

 

역주행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차마의 통행 위반에 해당되며 한국은 우측통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운전자는 왼쪽인 좌측에 앉아 있지만 통행은 중앙성 기준으로 오른쪽인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좌측통행을 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을 넘어 역주행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모든 차종과 자전거, 이륜차, 손수레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차마 종류

•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이륜차
• 손수레
• 마차, 우마 등

 

일반적으로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전거를 포함한 전동킥보드도 해당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 반대의 경우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같이 이륜차와 같은 레벨로 처벌되거나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만 13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이 운행하는 경우 인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내려와서 좌측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수단으로 포함되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손수레와 같은 차마 들은 동일한 차로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자전거나 손수레와 같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적을 심하게 울리거나 안전거리 확보 없이 위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역시 차마 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로의 가장자리를 포함한 신호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위반 사례

• 이면도로 운행
• 일방통행 구간 진입
• 시가도로 진입 및 진출
• 좌회전 및 우회전 후
• 초행길 운전, 초보 운전, 졸음운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는 아마도 일방통행 진입 구간을 잘못 알거나 가까운 거리라서 무심결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구간을 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위반 사항이며 사고 시에는 자동차 보험 과실을 더 크게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진입하는 경우에도 많은 사례로 자기도 모르게 위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시가지 도로에서 아래 교량이 있고 우회전 또는 교량 아래 터널을 지나 좌회전을 해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교량을 지나지 않고 진출로로 바로 진입하여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또한 진출로 역시 차량 통행이 많이 않은 작은 길로 빠지는 경우 중앙선이 지워지거나 안보일 때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신호 후에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때 큰 도로가 아닌 작은 골목을 진입하거나 사거리 이상 있는 좁은 길을 진입할 때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면 도로와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진입할 때도 원칙은 우측통행해야 하며 차량이 진입하면 우측으로 붙여 진로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벌점, 과태료는 없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동일하게 보험 과실 비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 벌금 및 처벌

• 고속도로
  • 벌금 1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등

위반 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일반도로	60,000원	70,000원	30점
일반통행	60,000원	70,000원	20점
블랙박스 및 영상 단속		90,000원	없음

 

고속도로와 같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역에서 역주행 운전 위반 시 벌금 10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 위반을 하면서 까지 위법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자료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서 단순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만큼 매우 중한 행위입니다. 일방통행 구간을 진입하여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20점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두 무인카메라에 단속된다면 차주에서 처벌하기 때문에 1만 원이 추가된 과태료 납부로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 대상이 된다면 벌점이 없는 대신 1만 원이 아닌 3만 원이 추가되어 9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처벌 예외 구간

• 도로 공사 또는 파손등의 장애 발생 시
• 중앙선 점선이나 없는 경우

 

운전 중 도로나 노면 공사를 위해 적재물이나 차량 통행 제한 팻말이나 표지판이 있다면 해당 라인에 따라 운행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경우 추월이 허가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중앙선을 기점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많은 규칙이 있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행의 기본은 우측통행으로 시작되며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교통 신호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다고 편한 대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매우 커집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이율 상승을 포함한 벌점, 벌금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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