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12대 중과실 포함되는 위반 사항 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허락하고 비용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해진 대중교통 차량으로 인해 개문발차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두 사라진 위반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개문발차란?

• 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 방법, 제한

 

개문발차란 뜻은 자동차나 열차, 버스와 같은 차량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주행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동승자 및 탑승자를 보호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령 내에는 사람을 포함한 적재물량에 대해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 및 낙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종류에는 시내버스와 같이 각 정류소마다 차량을 정차 및 하차를 반복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와 연결되지만 개문발차 후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 깔리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 낙하로 인한 부상을 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횡당, 후진등 위반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보행자보호 의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12대 중과실이라 함은 차와 같은 물건에 손상을 입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처벌받는 과실입니다.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도 위반하여 사람을 치거나 다치게 하게 되면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인피 사고로 인한 피해 비율이나 처벌 수위를 평가할 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더 적은 비율로 과실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 항목별 단속 기준 역시 벌점이 있거나 일반 사례 보다 더 높은 범칙금이 대대분 책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도 해당됩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개문발차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버스, 택시, 기차등
• 인명 피해 발생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는 차량문을 열거나 닫을 때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시내버스들은 대부분 자동 센스가 있어 사고율을 매우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나 SUV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도 성급히 운전하거나 실수를 하여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승객이나 탑승자가 차량 문이 열리고 나서 내리거나 탈 때 출발하거나 이동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형 버스나, 택시, 기차등이 포함되며 일반차량들도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0점
승용차	6만원	10점
이륜차	4만원	10점
자전거 및 손수레	3만원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대상이 되면 벌점을 10점이나 부과하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간혹 택시를 타려다 미리 출발하거나 문이 다 닫히지 않았는 데 출발하여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처럼 모두 비슷한 사례로 처벌 및 위반 대상이 됩니다.

 

개문발차 이륜차 사고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개문발차 사고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와 같은 차량이 승객을 내리기 위해 길 가장자리에 주정하다가 차선 끝에서 차량 문을 개방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입니다.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고로 승객과 오토바이 운전자 포함하여 보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아닌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개방이 예측 가능한 경우 거나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참작은 되지만 대부분 보험 과실 비율을 2:8 또는 3:7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륜차를 넘어 사람, 전동킥보드, 자전거 모두 포함됩니다.

 

 

 

 

 

마치며

대형, 시내버스등의 차량은 안전성을 많이 보완되어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매우 반복되는 노선을 운전하거나 또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택시나 일반 운전자 모두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문발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보험료 상승, 합의금까지 지출해야 하는 위반 사항이니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위반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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