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없는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및 대처 방법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운전 중 발생되는 사고들은 사람과 자동차 또는 차와 차가 충돌하여 발생됩니다. 하지만 충돌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과실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 직접적 충돌이 없는 경우
• 경적소리, 급정거 사고
• 차선변경 피하다가 발생

위와 같이 기본적인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으며 또한 사람이나 상대방 차량 모두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경우 횡단보도나 인도를 걷던 중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바로 앞에 급정거한 차량이나 또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멈추게 되어 충돌이나 접촉 없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접촉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보행자를 추돌하거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만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즉 실질적인 추돌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한 위협적이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에 의해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이며 이 경우 원인제공자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 대인 사고 100:0 과실 적용
• 대차 사고 50% 이사 적용 가능
• 과실 입증은 차주가 해야 함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이든 보행자든 사람이 만약 다치게 되어 대인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100% 과실로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게 되거나 사고 발생 유발의 원인이 차마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불리하지만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차량 간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이유가 위험한 위반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등을 통해 급히 속도를 내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리하고 급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핸들을 급하게 돌리고 인공 구조물과 충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무리한 끼어들기나 진로변경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은 100%으로 적용하기 위해 입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대인사고가 차량 안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과실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처방법

1.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2.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합니다.
3. 다른 증인이나 타인 차량에 증거가 될만한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애매하더라도 무조건 구호조치를 취한 후 경찰과 보험사에게 연락합니다.
5. 주변 CCTV와 경찰 진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불리하다면 변호사 선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단순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보험처리로 차량 수리 대금만 지급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 발생 후 초동 조치인 구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목은 도주치상죄 적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애매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주저 없이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112와 119 모두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그 후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돌은 없었으나 나의 진로나 신호위반, 급정거등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무조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최초 진술부터 잘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만약 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을 야기했거나 의심이 될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구호조치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 중에는 절대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음식물 섭취, 전화통화등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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