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정보 안내 (스마트 국민제보)

운전 중 도로 위에는 항상 위험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차들이나 신호, 차선, 차량들을 모두 무시하고 운행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의 무법자들 같은 난폭운전 차량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아래 위반 사항 중 2가지 이상 연속하는 행위 또는 1가지를 반복적이고 지속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위반	3. 속도, 과속위반
4. U턴, 횡단, 후진 금지위반	5. 안전거리,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	6. 소음 발생(정당한 사유X)
7.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내)	8. 앞지르기 방해금지, 방법 위반(일반)	9. 전용도로 U턴, 후진, 횡단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말 그대로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험을 노출시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9가지 중 하나 이상을 위반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악의적이면서 피해를 준다면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언제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무법자이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신호도 무시 속도도 무시, 방향지시등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모두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처벌 사례

1. 일명 칼치기로 차선변경을 지그재그로 위협, 반복할 경우
2. 앞차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계속 울리는 행위(지속, 반복)
3. 고의성이 있는 역주행

 

앞서 나열한 내용 중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난폭운전 신고 대상이 되며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매우 위법하고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범죄행위며 처벌받게 되며 만약 공익신고를 통해 단속되면 그 당시가 아니라도 추후에 다시 소환 및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 신고 방법

• 긴급신고 : 112
• 사건 발생 3일 이내 영상 또는 사진 필요
• 스마트 국민제보 앱
• PC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가능

회원 가입 -> 로그인
1. 난폭운전 선택
2. 동영상 및 사진 등록하기 선택(촬영, 저장 모두 가능)
3. 위반 장소 선택 (지도)
4. 위반 위치 입력 (예: 서울역 1번 출구 앞 신호등)
5. 신고내용, 발생일자, 시각
6. 신고 차량 번호
7. 신고자 정보 입력

 

모바일 신고를 하실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하여 교통위반 신고 내역 중 난폭운전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을 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촬영된 모바일폰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운전 중 모바일을 이용한 촬영을 하시게 되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를 하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면 운행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협이나 위험 사항을 느끼신다면 일반 영상 촬영이 아닌 이벤트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차나 주변 차량이 위험할 때 블랙박스를 한번 툭 건드리시면 이벤트 영상으로 촬영되어 따로 보관되니 찾기도 쉬우시고 나중에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도 편하실 것입니다.

 

처벌 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벌점 40점
• 행정 처분 운전면허정지 40일

 

위의 열거된 9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반복적일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에 맞지 않고 1가지 정도만 위반했다면 단순법규위반 사항으로 해당되어 범칙금 처리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거나 동승자를 통해 추가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이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벌점도 40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가 됩니다. 4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만약 누적된 벌점이 더 있다면 그만큼 일수는 늘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난폭운전이 특정인에게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보복운전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일어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위반 사항	피해 대상	처벌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 운전자	1년이하 500만원 이하벌금, 벌점 40점
보복운전	특정 운전자	5년이하 1000만원 벌금, 벌점 100점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어떤 특정인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로 인해 벌금을 떠나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 손괴까지 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앞차 경적만 울려도 보복운전?

모두 그렇게 볼 수 없고 만약 앞차가 만약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도로 상황에 맞지 않게 위험한 운전을 했을 때는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복운전은 제법 중하게 다루어지는 위반 내용이다 보니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사기와 합의금을 위해 보복운전을 유도하는 사례가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느리게 운전하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뒤차를 화나게 해서 경적을 울리게 하거나 상향등을 켜도록 유지하고 신고한 후 합의를 유도하거나 보험료 할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항상 블랙박스 확보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만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 도로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위험한 위법 사항들입니다. 또한 합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복운전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모두 근절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도로의 순리에 맞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는 항상 점검하시는 것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 방법과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이니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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