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정리

운전자들은 법에 정해진 교통법규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령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단속되는 신호위반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 특수차등)	15점	70,000원	80,000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15점	60,000원	70,000원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15점	40,000원	50,000원
자전거등	없음	30,000원	대상 아님
보행자	없음	30,000원	대상 아님

 

승합차는 4톤 초과 차량은 7만 원, 4톤 이하 화물차와 승용차는 6만 원입이며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차마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부과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단속되면 범칙금에 10,000원 추가되어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했을 때는 신호위반 벌금, 벌점을 모두 2배를 납부 및 부과 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누적 121점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누적된 점수를 없애는 방법은 특별 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여 감경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점수은 누산 관리에 따라 최소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소멸이 됩니다. 만약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누적되었다면 해당 점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기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승합차	30점	13만원	14만
승용차	30점	12만원	13만원
이륜차	30점	8만원	9만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는 일반도로 보다 2배 많은 30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역시 일반도로에서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많아 사고 대처가 힘든 경우가 많아 모든 단속 기준을 강력하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1. 적색등, 황색등에는 진로 불가입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등이거나 황색등일 때 진로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황색등 신호등에는 진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입 시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고 있거나 바뀌었을 때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이미 진입하여 교차로를 건너고 있는 중에 바뀌는 것은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는 진로 불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진로 하려는 방향의 맞은편에 진입 차량이 없고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란색 신호에 따라 방향지시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다음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으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모두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면 위법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녹색 신호에서 양방향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회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도 위반 사항입니다.

퇴근길이나 러시아워 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이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리물기는 이미 교차로 내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정상 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녹색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진로가 힘들다면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여 진로상황을 보고 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 시 교통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운전 습관은 정체된 도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및 가산금

벌금,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경찰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조회, 과태료 및 범칙금등 모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된 범칙금이 있다면 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각종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민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만약 신호위반에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었는데 벌금을 안내면 최대 50%까지 가산금이 추가되지만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지방법원에 출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며 만약 가산금이 누적되어 30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비보호 차량 VS 속도위반 차량 사고

만약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과 속도위반 차량이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위반 차량이 더 많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차량도 매우 중한 위반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여 8:2 정도의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를 떠나서 신호 체계에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 운전자가 사고차량이 진로 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진로 하는 차량은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어 사고 발생하면 피해차량은 제동장치를 빠르게 제어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우리가 흔히 아는 신호위반은 신호지시위반에 따른 법령을 위반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통 신호나 교통안전시설 지시 나 경찰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한 경찰 보조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신호지시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어 벌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차마를 포함한 보행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자의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최소 범칙금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의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법정 구속이라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엄중한 위반 사항에 중대 위반 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규모가 전치 2개월 이상인 경우이거나 전치 6주 이상이면서 12대 중과실 중 2개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구속 요건에 충족됩니다. 법정 구속 요건 충족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 법규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라면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사고를 막는 것도 있지만 운전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가겠다고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꼬리물리 운전 때문에 교통 체증과 사고 유발까지 하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2022.11.17 - [분류 전체보기]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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