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안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고 위반 시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금액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규정

• 급속 충전기 1시간 이상 주차 불가
• 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주차 불가
• 공동 주택 500세대 미만 제외
• 일반차량 주차 금지
• 적재 또는 가림으로 충전 방행 행위 금지
• 구획선 훼손 또는 바닥 문자를 지우는 행위
• 충전기 고의 파손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라도 급속 충전기에서는 완충되는 1시간 이상 불가합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입니다. 또한 적재품을 충전 가능 라인에 쌓아두거나 적치해 두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주차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 구글 스토어 및 애플 스토어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 2. 로그인 - 3. 불법 주정차 신고 - 4. 유형 선택 - 5. 기타 불법주정차 - 6. 사진, 동영상 - 7. 발생지역 입력 - 8. 신고 내용 작성(녹음 가능) - 9. 휴대전화 인증 - 10. 신고 제출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에서 기타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해 줍니다. 위반 내용을 작성해 준 다음 모바일 인증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처분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업데이트 내용을 송부해 줍니다.

 

사진 업로드 방법은 동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 방향으로 촬영해야 하며 1분 이상의 시차를 둔 2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바닥에 있는 충전 구획선과 전기자동차 표시인 EV와 충전기가 함께 사진에 보이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이 정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업로든 된 사진은 다시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히 접수되면 1주일 이내 결과를 알려줍니다.

 

2023.01.11 - [분류 전체보기] -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기준 및 신고 방법 안내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기준 및 신고 방법 안내

 

과태료 및 처벌 기준

• 단속 기준 : 충전기계가 있고 바닥 및 충전 구역 표시가 된 장소

 

위반 사항	과태료
일반 차량 충전구역 주차	100,000원
급속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100,000원
충전 시설 주변 물건 적치, 주차로 충전 방해 행위	100,000원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 행위	200,000원
충전 구획선 훼손, 바닥 표시 지우는 행위	200,000원

 

일반 차량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며 가능한 차량이라도 주차가 목적이 되어 완충 이후에도 다른 차량의 충전을 하지 못하게 지속 주차 시에도 위법입니다. 또한 직접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는 주차를 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기계 파손이나 그어 놓은 구분선과 바닥 표시글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제외 대상

• 충전 시설은 있으나 구역 표시가 없는 경우
•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 공동주택 설치 된 충전기 수량이 전기차보다 많은 경우

 

충전 시설은 있으나 아래 EV 전기자동차 충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는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구역 표시는 있지만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같은 경우이며 공동주탹 500세대 미만의 경우 특별히 단속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과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기계가 전기차 보유 입주민보다 많다면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유차량은 점점 출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내연기관도 몇 년 후에는 모두 친환경차량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충전소들이 생겨나야 하며 또한 공동주택 내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 간의 분쟁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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