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벌금 기준과 조회 방법 안내

 

운전 중 속도위반 단속 시 벌점과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과태료 납부를 통해 해당 점수를 부과받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조회를 통해 미납금이나 범칙금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처벌 기준

• 초과 속도에 따른 처벌

초과 속도	차량 종류	벌금	벌점	과태료
20km/h 이내 위반	전 차종 해당	3만원	없음	4만원
21~40km/h 위반	승용, 4톤 이하 화물	6만원	15점	7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 건설기계등	7만원		8만원
41~60km/h 위반	승용, 4톤 이하 화물	9만원	30점	10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 건설기계등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위반	승용, 4톤 이하 화물	12만원	60점	13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 건설기계등	13만원		14만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속력에 대해 처벌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속도 초과 할 때부터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없이 30,000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1킬로미터 초과 분부터는 벌금, 벌점 모두 처벌받게 되며 최대 60킬로미터 초과 시에는 최대 60점까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 속도 내의 9킬로미터 정도 까지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규정 속도가 100km/h인 경우 최대 109km/h 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촬영을 하거나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속도 측정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정된 속력을 지켜서 운전하는 것이 매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위반으로 인한 점수는 매우 높아 15점, 30점 정도까지 부과되며 1년간 누적점수에 따라 40점만 되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누적된 점수는 1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스티커 발부 대상자라면 벌점 없이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 가능

• 무인 카메라 단속에만 적용
• 경찰관 직접 단속 시 미적용
• 벌금 + 10,000원 납부로 대체 가능

 

만약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처분 대상이 되어 통지서 또는 고지서를 납부요청을 받게 되면 벌점 없이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서의 기록된 벌금과 벌점 납부를 하지 않고 과태료 대상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점수 누적 없이 범칙금의 1만 원만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면 다른 추가 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단속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반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행순찰차나 직접 경찰관에 의해 처분 대상이 되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부여된 벌금과 점수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 스쿨존 과속 단속 기준

스쿨존 초과 속도	차량 종류	범칙금	벌점	과태료
20km/h 이내 위반	전 차종 해당	6만원	15점	7만원
21~40km/h 위반	승용, 4톤 이하 화물	6만원	30점	7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 건설기계등	9만원		10만원
41~60km/h 위반	승용, 4톤 이하 화물	12만원	60점	13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 건설기계등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위반	승용, 4톤 이하 화물	15만원	120점	16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 건설기계등	16만원		1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을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높으며 범칙금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벌점 처분이 20km/h 이내에서도 15점이 부과되며 최대 120점이 부과되어 만약 누적 점수가 있다면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점수는 적용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만 원 추가하면 됩니다.

 

스쿨존이나 노약자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위반 시에는 따로 과태료 처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처분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조회 및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 애플리케이션 이용
• 최근 단속 내역
• 교통범칙금, 미납금등 조회 이용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를 통해 이파인 어플을 설치하여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어플 화면의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하여 차량 번호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공동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앱과 같이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 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조회가 아니더라도 미납교통 납부금 조회나 처벌 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과납입 된 금액도 조회 및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조회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등을 통해 내 면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고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 매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모바일로 조회가 어려우면 PC를 통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감 방법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 기한 경과 시 추가 1만 원 납부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일 경우 사전 납부를 할 경우에 20%을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납부를 통해 감경받게 되면 추가로 이의제기나 의견제출을 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에 한해 감경해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20km/h 초과 때는 적용불가이며 기한을 넘기면 예정금액의 1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행 시 안전거리

• 시속에 따른 표준 안전거리
  • 60km/h : 안전거리 36m
  • 80km/h : 안전거리 64m 
  • 100km/h : 안전거리 100m
  • 120km/h : 안전거리 144m

 

차량 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는 위와 같지만 일반적인 차종과 제동장치 능력,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면이 특별히 미끄럽지 않고 적정한 방해요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100킬로로 운전할 때는 최대 100미터 정도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 기준

• 고정식 촬영 방식
• 이동식 촬영 방식
• 암행순찰차 촬영 장비 탑재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아래 도로 바닥에 매설된 센서로 인해 촬영 되게 됩니다. 보통 카메라에서 2~30m 전부터 1차 바닥 센서를 통해 속도를 체크하고 2차 센서에서 카메라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거나 대로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오른쪽 끝 차선이 촬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촬영 방식은 직접 경찰관이 단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직접 설치하여 실시하는 방법이며 내비게이션과 사전 도로 교통 표지판으로 안내하여 비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암행순찰차도 업그레이드되어 촬영 장비를 직접 탑재한 차량도 있어 실제 운전 중에 속도 측정과 함께 촬영도 동시에 이루어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놓치거나 차량 속력을 제어하지 못해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 법규 위반들은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나 피해자 합의금에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길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정리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