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 납부 대상 및 유예, 감면 받는 방법 안내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운전할 때 매우 편리한 하이패스 구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통과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해 위반 시 부가통행료 납부 대상이 되어 10배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 미납 통행료에 대해 해당 금액의 10배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닙니다. 위반을 20번 이상 했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금액을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위반 대상에 포함되니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가 기준

• 1년간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하는 경우
• 단, 고객 과실 7가지 유형에 한함
• 발생 건수 계산은 1단에 1회로 한정
• 통행료의 10배 부과

 

차로 기준	유형 및 사유
일반차로	무단통과 : 통행료 미납 후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유형	미부착 : 단말기 부착하지 않고 패스
	사용정지 : 정지된 단말기 사용 후 패스
하이패스 카드	미삽입 : 카드 없이 통과 하는 경우
	잔액부족 : 선불카드 잔액 없이 통과
	거래정지 : 거래 불가 및 정지 카드 사용
	차종 불일치 : 운행 중인 자동차와 단말기 등록 차량이 다를 경우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 운행 중에 1년 동안 20회 이상의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부가통행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미납 금액의 10배를 부과하게 되며 기준은 고객 과실 유형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대상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19번을 위반하고 마지막 20번째 당일 이용건수에 대한 납부 후 통과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례들을 잘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에 추후 미납통행료를 처리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정지나 사용정지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미부착된 상태로 하이패스 구간 차로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행료 미납 여부와 달리 20번 이상 거래정지나 미삽입된 상태 등으로 계속 이용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납부에도 부과?

미납 통행료를 제때 처리했다 하더라도 고객과실 유형 7가지를 20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마지막 20번째의 도로비는 10배가 부과됩니다. 즉 19번을 위반하더라도 제때 맞추어서 고지서대로 해당 요금을 모두 처리하더라도 계속 미부착, 거래정지카드등의 7가지 유형 상태에서 운행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부과되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혼돈할 수 부분이 있는데 보통 "나는 모두 처리했으니 아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20번째 이용 후에 10배의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하이패스라면 신용카드나 선불카드의 잔액, 이용 가능 여부를 잘 확인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납통행료가 없다더라도 위반 사항이 누적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는 운전자라면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을 통해 하이패스 요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돈만 잘 내면 되겠지 하다가 부가통행료 납부 대상이 되고 나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말기상태와 카드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예대상

• 해당 법안 미인지 사례
• 부득이한 사유(증빙)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10배 부과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위반 법안에 대해 미인지 했거나 전혀 몰랐던 경우에 한해 1회는 유예 대상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도 유예될 수 있지만 충분히 증빙할 만 사례이어야 하면 이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어떻게 유예 대상에 적용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 및 유예 방법

1. 콜센터 전화
2. 부가통행료안내확인서 작성
3. 향후 위반 시 납부 확약서
4. 내부 심사
5. 최초 1회 감면

 

이런 상황이 처음이시라면 최초 1회에 한해 10배 부과 대상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 콜센터를 통해 부가통행료 정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안내한 후에 "부가통행료안내확인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서는 향후 위반 시에는 납부하겠다는 확약 서명과 개인정도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필요 사항

• 차량번호
• 미납사유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조회 동의서
• 서명

 

위 내용과 함께 안내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팩스나 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면책되어 일반 비용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거쳐 악용적이고 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만 아니라면 한 번은 용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보를 몰라 대상이 되신다면 그대로 납부하지 마시고 위와 같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지만 이 구간을 악용하여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는 사례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패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도로의 정체를 막고 운전자들의 편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납부를 해야 하며 또한 규정에 맞는 기기나 카드를 이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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