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사용 방법 안내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하는 운전면허 벌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적 관리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 및 신청 방법과 사용도 가능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 : 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 및 과태료 처분 금지
• 무사고 : 대인 사고를 통한 사망 또는 상해 금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취지는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여 교통안전을 홍보 및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1년간 사고 발생 및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신청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매해 10점씩 점수가 채워지며 추후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 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되면 원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지만 상쇄된 점수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발생될 때는 해당 점수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 정부 24
• 경찰서 또는 지구대

 

착한 운전 점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이 되어 있다면 해당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를 통해 언제라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운전면허증을 꼭 소지하시어 교통민원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조호 및 앱 설치
• 첫 화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선택

정부 24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
• 검색창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 서비스 바로가기
• 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 My Gov에서 확인 가능

 

앱을 통한 조회 방법은 매우 쉬우니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검색한 후에 개인 정보 확인 및 입력을 통해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 파인의 경우 해당 결과 외에도 과태료처분, 미납처분 내역, 범칙금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처분

• 12대 중과실 적용

 

12대 중과실	벌점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지시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제한속도 위반	20km/h 이상 시 15점에서 60점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운전	100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5점에서 최대 120점
앞지르기, 끼어들기, 보도침범 위반, 횡단보도 사고	10점
무면허 운전	1년 면허 취득 불가
승객추락 방지 의무	사고 발생 5년 이하 금고, 2천만 이하 벌금
자동차 화물 고정 위반	면허정지 또는 취소 2천만 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 최소 20만 이하 벌금

 

 

가장 강력한 처벌 중에 하나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이 위반 사항과 달리 누적되거나 반복되었을 때 추가 처벌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위반하게 되면 최대 120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중앙선, 신호 위반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한 사항은 30점까지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후 운전하여 부과받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도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니 주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차량인 덤프트럭 같은 차량을 운행 중인 분들은 자동차 화물 고정 위반 시에는 최대 5년이 아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점검 미흡으로 인해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명사고

• 사망사고 : 1명/90점
• 3주 이상 치료 : 중상 1명/15점
• 경상환자 : 경상 1명/5점
• 부상자 신고 : 신고자 1명/2점

 

가장 많이 점수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후 인명사고 발생 시 적용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명당 90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중상자 1명마다 15점이 부과되며 경상 환자는 5점, 부상자 신고가 있더라도 1명마다 2점씩 부과되니 안전 운전이 정말 필수가 아닌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적 점수가 발생한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누적된 점수가 사용되는 사례와 누적 점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무사고, 무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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