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위반 기준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

운전을 하다 보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한 번에 다른 차량을 무시하고 차선을 바꾸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진로변경 위반 차량에 해당되어 범칙금 및 벌점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반인지도 모르고 이런 위법을 한 후에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로변경 위반

• 짧은 거리 차선 변경
• 2개 차선 이상 한 번에 바꾸는 행위
• 2개 차로 걸치고 운전하는 경우
• 급격한 진로 변경
• 실선차선 진로변경 위반
•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운전자는 차선이나 진로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방향으로 이미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해당하며 많은 분들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은 내가 원하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3차선 도로를 잘 운행 중인데 갑자기 차선을 급격히 바꾸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로 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더 많은 사고 과실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점선이라고 하더라도 70% 이상 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 번에 2개의 차로를 한 번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로변경 위반 처벌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실선이나 이중 실선에서는 역시 절대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드는 경우 또는 갑자기 차로를 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길을 가고 차로를 넘나드는 행위가 대부분 위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정보

• 진로변경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정보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30,000원	40,000원	10점
승합차	30,000원	40,000원	10점
이륜차	20,000원	30,000원	10점

 

 

진로변경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포함해 벌점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점은 10점에 해당하고 범칙금은 차량은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에 해당하며 자전거도 단속 시에는 1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벌점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령으로 무인카메라와 같은 영상매체 단속 시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범칙금, 벌점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1만 원 정도 추가된 과태료 처분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운전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내려지는 과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운전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벌점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1만 원 정도의 더 높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로변경 위반 처벌의 경우 많은 운전자들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를 통해 가장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영상매체로 인한 처벌이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들이 일정 기간 내 이의 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영상물을 확인한 후에 범칙금, 벌점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변경 위반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사용

 

해당 위반을 포함한 다양한 블랙박스 및 영상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신고나 공익제보를 하였지만 이제는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이곳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위반을 포함해 주정차 위반, 안전에 관련된 제보도 한 번에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영상촬영 최대 2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영상물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내 전화번호를 통해 처벌 내역에 대한 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 시에는 신고자를 익명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짜나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위반 차량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진로변경 위반 처벌 기준과 범칙금, 벌점, 과태료 정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차로 변경을 하다가 신고나 제보를 통해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선을 주의하고 차선을 물고 운행하지 않고 한 번에 2개 이상의 차선을 바꾸는 행위도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항상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핸들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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