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정보 및 구제 가능 여부

늦은 시간 술을 드시고 길가에 있는 전동킥보드 타고 음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위반에 해당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 처분을 통해 면허 정지에서 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발생되는 벌금, 구제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 0.03% 이상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 차량과 동일한 행정처분
• 벌금 -> 범칙금 대상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많은 전동킥보드가 도시 전역에 설치 및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이용하고 있지만 모터가 달린 전동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모터가 있어 차량과 같이 취급받고 있으며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역시 차량을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기본 알코올혈중농도가 0.03%부터 단속이 시작되면 0.08% 미만 까지는 1년 이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0.08% 이상이라면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모든 면허가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만약 회사나 사업,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택시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은 취소나 정지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처벌

• 범칙금 100,000원
• 행정처분 동일
•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 시 가중

 

모든 조건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다른 점은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 처분으로 내리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형만 범칙금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10년 내 음주운전을 했었더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2진 처벌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두었지만 전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3만 원 처분에 해당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없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전동장치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동기 장치처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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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구제 가능성

현재의 법률 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치명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행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단순히 재미로 전동장치를 타는 것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하며 또한 처분이 아니더라도 사고라도 나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법령을 잘 몰라 술을 마시고 단속된 후에 구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일이나 면허취득 기간과 과거의 음주이력이 없다면 어느 정도 구제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진이라면 쉽게 구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은 본인이 내리듯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몰랐다는 이유로 판사가 구제를 허락해 주지 않은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단속이 되는 것을 몰랐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전동장치나 모터가 달린 장치들은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량 운전자와 처벌, 사고 후 조치등이 동일하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운행해야 합니다. 단속된 후에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으며 나만을 위해 운전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꼭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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