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위반 벌금 및 벌점, 신고 방법 안내

차량을 운전할 때 큰길에서 좁을 골목길로 들어가는 경우에 종종 노면이나 표지만으로 진입불가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방향으로만 진입할 수 있으며 일방통행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부과됩니다. 또는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도로 통행 시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표지판을 설치해 두거나 도로 노면에 표시합니다. 진입로가 아닌 반대편에는 진입금지 팻말이나 도로에 방향 금지 형태의 'X'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표시를 해두면 한쪽만 진입할 수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 진로 하면 역주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역주행 위반

보통은 골목길과 같이 좁은 길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포함한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등 차마로 분류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를 어기고 진입 또는 진로 할 경우 역주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며 일방통행 위반으로 만약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마는 일방 통해 역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손수레등 모든 차마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제외하고 어떤 차마도 반대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일방통행 구역인 서울시 목동과 같이 메인 도로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속이 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골목길과 같이 큰 도로에서 작은 길로 합류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점 및 단점

• 장점
  • 차량 트래픽 관리 유용
  • 양방향 운행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 사고 예방
  • 신호대기 시간 단축
  • 평균 주행 속도 증가
• 단점
  • 우회 운행으로 인한 통행거리 증가
  • 운행 속도 증가로 사고 시 대형사고 위험
  • 표지판 및 통제시설 비용 증가

 

이렇게 한 방향 도로로만 운행하게 되면 차량 증가에 따른 신호 통제가 용이하고 같은 쪽으로 운행하기 때문엔 차량 간 트래픽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양방향 신호가 많은 작은 교차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신호대기 시간이 감소할 수 있어 평균 주행 속도가 증가합니다. 또한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이 운전을 하여 우회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운행 속도가 높아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역주행을 막기 위해 많은 곳에 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도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차마 종류	벌금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	70,000원 (과태료 시 8만)	15점
승용자동차	60,000원 (과태료 시 7만)	15점
이륜자동차	40,000원 (과태료 시 5만)	15점
자전거, 전동킥보드등	30,000원	0

 

역주행이나 일방통행 위반 시에는 신호 지시 위반과 동일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발생 시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벌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위반하면 2~3배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차량이나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되면 벌점을 제하지 못하고 벌금과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신고를 받게 되면 벌점 납부를 하지 않고 1만 원을 추가하여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위반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동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교통위반 - 동영상 또는 사진 등록 - 신고항목 선택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일방통행 위반) - 위반장소 및 위치 - 신고내용 작성 - 날짜 및 시간, 차량 번호 입력 - 신고 완료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시면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로그인 후에 교통위반을 선택한 후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되고 신고항목은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반장소와 위치를 정확히 입력하고 날짜, 시간등을 정확히 작성 후 신고를 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마치며

골목길이나 익숙한 길에 짧다고 일방통행 위반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주행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보험처리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다니는 습관 때문에 진입불가 쪽의 차량이 들어올지 미처 몰라 보행자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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