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처벌 기준, 난폭운전 차이 확인하기

자동차는 우리에게 매우 편리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을 뺏는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에서 협박,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의 행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성립요건

 

위반	구분	처분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을 포함한 주요 위반 9가지 중 2가지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 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	행정처분 대상
보복운전	특정인을 대상으로 급제동, 위협, 상향등 켜기등 고의적으로 위협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대상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동일한 범죄 행위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처분되고 있으며 수의가 높은 것은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난폭운전의 경우 신호지시위반을 비롯한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위반등 9개의 위반 항목을 반복하거나 2개 이상의 위반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의거하여 단순 처분에 해당됩니다.

 

또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위반이지만 보복운전의 가장 핵심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해당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향등을 강하게 계속 키거나 급제동, 위협적인 차선 변경, 도로 끝으로 몰아 버리는 운전행위, 고의성을 띈 모든 행동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처벌 사례

•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
• 특수 범죄로 규정
• 가중처벌

 

기준	형사 및 행정처분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만약 신고받아 행위가 확정되면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행정처분으로 교통 벌점 100점이 우선 부과되어 바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실제 범죄 행위의 경중을 따져 법정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1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 형사 처분 기준도 단순 협박이 아니라 모두 특수가 따라오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 2항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 되게 되면 판례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특수폭행과 협박, 손괴는 모두 5년 이상의 중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게 되며 이는 형사 처분에 따라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덕분에 많은 증거로 인해 혐의 입증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사항

• 증거 확보 우선
  • 음성 녹음 파일
  • 블랙박스
  • 주변 CCTV 확보
  • 목격자 확보

 

우선 가장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블랙박스를 포함하여 주변 cctv나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계속 따라와서 경적을 울리거나 차선 변경, 위협적인 상향등 켜기 등은 블랙박스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우 심한 욕설이나 차량 내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성 녹음 파일이 있으면 전후 사정을 증명하는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하는 것이 추후 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고의성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잘 모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자극하여 더 큰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추후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112 - 현행범
• 모바일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경찰청 스마트 국미제보 어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인증 - 보복운전 클릭 - 영상 또는 사진 등록 - 위반 항목 선택 - 위반 장소 선택 - 위반 위치 (자세히) - 내용 (자세히 작성) - 발생일자, 발생시각 - 차량번호(가해자)

 

위와 같이 긴급한 경우 112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해당 상황을 그대로 알리고 바로 검거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벗어나거나 너무 위험해서 바로 112 연락이 어렵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며 우선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절차를 위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등록한 후에 해당 절차에 따라 어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추후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증거 자료를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경찰서에서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초범이면 일반 단순 교통위반으로 처벌되니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뉴스나 신문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위협 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들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받게 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1.23 - [분류 전체보기] - 난폭운전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정보 안내 (스마트 국민제보)

난폭운전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정보 안내 (스마트 국민제보)

 

2023.01.30 - [분류 전체보기] - 정지선 위반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안내

정지선 위반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