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벌금, 신호위반 신고 시 처벌 가능할까?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정체 시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신호체계가 바뀌더라도 이미 많은 자동차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반하여 꼬리물기 벌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호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꼬기물기 위반

• 도로교통법 제25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위반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 신호 체계만 보고 이미 진입이 불가한 상태에 무리하게 진로를 하면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현재 보이는 신호에 맞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은 길게 늘어선 차량에 무관하게 진로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꼬리물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 길게 늘어선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해 반대 신호의 차량은 전혀 좌회전이나 직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진로 한 차량들이 얽히고 늘어나게 되면서 더 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최초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고 앞 차량이 지나가고 나의 신호에 맞게 통과가 가능한 경우에만 진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체가 되어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도로교토업 제25조에 따라 위반 꼬리물기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는 진입이 우선이 아니라 통과를 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위반 벌금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50,000원
승합차	50,000원	60,000원
이륜차	30,000원	40,000원

 

 

위와 같이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단속이 되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승용은 4만, 승합 5만, 이륜자동차는 3만 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 신고 대상이 되면 모두 1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현재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 시에는 경찰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다면 교차로 가운데에 있다가 이미 신호가 변경된 후 진로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호위반까지 처벌을 받으려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정체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일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무인카메라 단속 지역에서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 벌점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납부 대상으로 전화하여 벌점을 물릴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처벌이 되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 교차로 : 60% 과실적용
• 비보호 좌회전 : 100% 과실 가능

 

만약 꼬리물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곳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형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정체가 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진입이 아닌 통과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했다면 이 역시 과실 비율이 20% 이상 더 높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앞 차량이 여전히 대기 중인데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꼬리물기 시도와 함께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100% 과실을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차로나 진입하려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로 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 정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먼저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꼬리물기 위반하고 신고당하고 벌금 처벌을 받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전하고 도로의 순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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