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초과 속도위반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정보 안내

많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중에 구간단속초과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인카메라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간단속초과 기준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일정 기간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Camera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속도위반 단속 장비의 경우 바닥에 매설된 센서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반응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촬영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센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촬영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즉 과속을 하며 운전을 하다가도 단속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여 센서를 지나가면 단속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차량들의 과속을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구간단속 카메라의 경우 일정 구간 내 설치하여 시작하는 구간과 끝나는 구간에 각각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첫 번째 구간단속 촬영장비를 지나간 후에 마지막 구간을 통과할 때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기준 속도보다 높게 운전을 했다면 촬영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갈 때의 평균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과속 후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반 도로에도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해당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단속하는 방식
• 구간단속초과 시 벌금 및 벌점 부과 대상
• 허용 범위 내 단속

 

 

 

구간단속초과 속도위반 처벌 기준

• 범칙금 및 벌점 기준
• 지정된 속도 외 초과분 기준
• 과태료 처분 변경 시 벌점 상쇄
• 허용 범위

 

구간단속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처분 시	벌점
20 Km/h 이하	3만원	4만원	벌점 없음
20 ~ 40 Km/h	6만원	7만원	15점
40 ~ 60 Km/h	9만원	10만원	30점
60 Km/h 초과	12만원	13만원	60점

 

 

기본적으로 지정된 속도를 초과한 부분만 계산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킬로미터 속도가 지정속도인데 119킬로미터로 운전을 했다면 19km/h에 대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범칙금은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30km/h로 운전하여 단속되면 30km/h이 초과하여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에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벌점을 부과받지 않고 싶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로 납부하면 1만 원 정도 금액이 높아지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범칙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운전자에게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주에서 처분하여서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벌점은 연간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가 되고 100점이 넘으면 면허정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으로 납부하고 벌점을 부과받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암행순찰차와 같은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범칙금 납부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이용
• 준비물 : 공동인증서
• 모바일, PC 모두 가능

교통범칙금 조회 선택 - 최근 단속내역 조회 - 미납내역 조회 - 구간단속,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가능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를 통해 실시간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태료 또는 벌금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우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에 따라 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조회 순서는 교통범칙금 조회를 선택한 후에 최근 단속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미납내역을 조회하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PC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내 위반 정보, 교통법규 위반조회등 다양한 위반 사항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간단속초과 속도 기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 기간, 착한 운전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절차도 모두 가능하니 설치 후 이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간단속 단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휴게소, 우회로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첫 번째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일정 시기의 시간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공간을 이용한 후에는 허용 범위 속도를 넘기고 운전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지점 앞에서는 동일하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온라인에 안 걸리는 법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휴게소를 들리는 경우 또는 졸음쉼터 이용 시 단속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구간에서 속도를 또 줄여야 하니 더 번거로울 수 있고 실수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간 내 허용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구간단속초과 속도위반 단속 시 발생되는 과태료나 벌점, 벌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속의 문제를 떠나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눈앞에 cctv를 피하는 것만 아닌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서는 작은 사고도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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