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기준과 벌금, 평균속도 초과 시 처벌

요즘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지방도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간단속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간단속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많아 구간단속에 따른 벌금, 평균속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단속 기준과 위반 시에 따른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평균속도 초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단속 기준

• 구간단속 기준
  • 특정 도로에 시작과 끝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간단속 시작점에서의 이동거리와 속도를 측정하여 평균속도와 제한 속도를 파악하여 단속함

구간단속 기준은 시작 지점의 단속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구간단속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촬영하여 단속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청 하여 제한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벌합니다.

 

• 구간단속 카메라
  • 구간단속 시작점의 카메라와 끝나는 시점의 카메라는 평균 속도로 단속하지만 각각 시작과 끝점의 카메라도 속도위반을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속도가 낮다고 카메라를 지날 때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 구간단속 기준에 따라 평균속도위반과 카메라 시작점, 종점에서도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단속 기준을 모두 위반할 경우에는 세 가지 모든 위반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 속도를 가장 높게 위반한 고지서만 하나만 발행됩니다. 즉 세 개의 카메라를 모두 위반하셔도 가장 높은 속도위반 고지서만 받게 됩니다.

 

 

 

 

 

구간단속 벌금 평균속도 초과

구간단속 벌금은 과속단속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제한속도보다 평균속도가 초과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이 없지만 20킬로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 15점부터 최대 60점까지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구간단속 벌금(벌점)

평균속도 초과	벌금	과태료	벌점
20 Km/h 이하	30,000원	40,000원	없음
20~40 Km/h 이하	60,000원	70,000원	15점
40~60 Km/h 이하	90,000원	90,000원	30점
60 Km/h 초과	120,000원	130,000원	60점

• 승합차의 경우에는 구간단속 벌금과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10,000원 정도 더 발생하며 벌점은 동일하게 부과 

구간단속 벌금은 제한속도에 따라 평균속도가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벌금, 벌점 모두 다르게 부과되며 벌점 부과를 원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 없이 10,000원만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간단속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 검색 동일
2.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3. 최근 단속내역 조회
4. 미납 내역 조회 조회
5. 공인인증서 로그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구간단속 조회가 가능하며 이파인에서는 다양한 교통법규와 위반사항, 증명서를 납부할 수가 있고 사실증명확인서, 무인단속 통지서 조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단속 장단점

구간단속은 2007년 12월 26일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처음 시행을 하였으며 현재는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국도, 지방도, 일반도로에서도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어 그만큼 속도위반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구간단속 장점
  • 과속 단속 카메라 회피 불가
  • 과속단속 구간이나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구간단속은 차량 평균속도로 단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앞서 속도를 높인다 하여도 종점 앞에서 속도를 줄여 평균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사고위험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속도를 낮추고 조금 더 느긋하게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 속도위반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 구간단속 단점
  • 구간단속 시작점을 지나 종점으로 가기 전에 진출로가 있어 미리 종점까지 가지 않는 차량은 단속 구간 내에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속도 차이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며 또한 주행 주이던 차량은 단속 중임을 인지하지 못해 함께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모든 시작점과 종점 그리고 진출로마다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런 맹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점은 구간단속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구간단속 기준과 벌금,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구간단속 기준 역시 속도위반 단속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단속 대상이며 또한 높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단속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높은 속도로 운전해야 하는 도로에서는 구간단속이 아니어도 제한속도에 맞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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