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정지선, 끼어들기 위반 같은 경우 운전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법규위반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경찰 단속 방식이 변화하면서 카메라 단속, 블랙박스 신고등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정지선 위반이란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등에서 지정된 노면의 선을 초과하여 정차 또는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며 이를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지선 위반 과태료
- 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화물차 : 8만 원
- 이륜차 : 5만 원
위반 사례
- 횡단보도 앞 위반
-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경우
-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출발한 경우
- 교차로 정지선 위반 (꼬리물기 포함)
- 교차로에 정차선이 있음에도 신호가 바뀔 것을 예측하여 넘은 경우
- 교차로 내에서 정차해서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 철도 건널목 위반
- 철도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초과하여 진입한 경우
주의사항 : 블랙박스나 CCTV 단속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기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간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흰색 실선 및 황색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
- 승용차 : 4만 원
- 승합차 : 5만 원
- 화물차 : 5만 원
- 이륜차 : 3만 원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례
- 교차로 진입 직전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기
- 교차로 진입 30m 전부터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경우
-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 후 끼어들기
-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끼어든 경우
- 급정거 후 끼어들기
- 차량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급정거 후 진입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한 경우
주의사항 :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위반 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방법
과거에는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기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 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소 완화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12대 중과실 인정 사례
-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 후 사고 발생
- 횡단보도에서 무리한 끼어들기 후 보행자 충돌 사고
- 12대 중과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 일반 도로에서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었으나 사고 없이 단순 과태료 부과된 경우
- 흰색 점선이 포함된 구간에서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 (법원 판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 사례도 있지만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시어 운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가능 여부 안내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경우
- 흰색 점선
- 컬러 유도선 따라 진로
- 차선 변경 금지
- 교차로 진입 전 실선 구간
- 교차로 내 신호 변경 중
- 정지선 초과 후 차선 변경
마치며
위와 같이 정지선, 끼어들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사고 시에는 불리하게 과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같이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나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와 같은 곳에서 정확히 처벌 기준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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