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번호판 필름식 과태료 처분 대상 (무상 교체 방법)

현재 생산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중 불량 제품이 많아 무상 교체 기간입니다. 많은 차량들 중 대략 3년 전에 장착을 했던 경우에는 많은 제품들이 잘못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제품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필름식 불량 번호판 교체

•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손상
  • 들뜸, 벗겨짐, 오염, 터짐 등 현상
• 취급 부주의 판명 교환 불가
• 생산된 제조사를 통해 무상 교체 가능
  • 자동차 등록 사업소 방문
  • 등록지 관계없이 가까운 곳 방문
• 2020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고
  • 5년간 무상 교체 기간
• 무상 교체 신청 후 방문

 

현재 등록된 불량 번호판은 필름식으로 만든 방식이며 2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법은 휴대폰의 라이트를 비춰보면 2가지 종류의 패턴이 보입니다. 바둑식과 스트라이프 패턴이 보이며 패턴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손상은 들뜨거나 벗겨짐이 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오염에 따라 숫자가 벗겨지거나 과도하게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무상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부주의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로 판명되면 유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내하기로는 각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하지만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쉽게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관할지역이 아니어도 관계없으니 가까운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 후 무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생산된 자동차 번호판 중 불량으로 판명난 제품을 교환해 줍니다. 해당 기간은 최초 등록한 날짜로부터 최대 5년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업체 또는 차량등록상 사업소에서 가능하며 번호판 재발급 신청 및 신청서 작성 후 불량 확인이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물

1. 신분증 (운전면허증)
2. 자동차 등록증 (원부)
3.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자동차등록증과 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면 확인 후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방문한 후에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가 비용 없이 불량 여부 확인 후 교체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신분증 없이 방문을 하고 불량품만 확인이 되면 교환 진행을 바로 하고 있으니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불량 번호판 운행 시 과태료 처분

미봉인, 미부착 운행 시 처벌

가림 또는 식별 불가능 운행 처벌

 

위반 종류	과태료
번호판 또는 봉인 재발급 신청 하지 않을 때	10만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	30만
등록판 미부착 운행	30만
번호판 가림 또는 식별 불가능 상태 운행	5만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이 완료된 후 번호판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은 봉인을 해주어 수정 또는 훼손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봉인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미봉인, 미부착 상태 운행 시 3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는 식별이 불가능하게 가리거나 훼손 및 오염된 상태로 지속 운행하게 되면 5만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불량번호판 역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식별불가능한 상태로 운행을 했다고 판단하여 5만 원이 부과되며 신고를 통해서도 접수 및 처벌이 되니 꼭 무상 교환 후에 운행을 해야지 단속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현재 불량 번호판 필름식 제품에 대해 무상 교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단속 또는 신고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조사를 찾는 것이 복잡하다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연락하여 재발급 신청 및 무상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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