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기존 차량 교체 여부 및 주말 운행 가능?

자동차 번호판은 몇 번의 시기를 거쳐 지역을 빼거나 전기차량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일반차는 홀로그램과 크기도 조정하여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법인차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교체하는 정책이 발의되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교체

국토교통부에선 공청회를 개최하여 2023년 7월부터 법인차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정책의 골조는 탈세 목적이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가 제시한 공략입니다. 신규 등록한 차량 중 1억에서 4억 원가량의 금액은 71% 이상, 4억 원 이상은 88% 이상이 법인 소유였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운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차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정책입니다. 즉 법인명으로 고가로 구매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일반차와 다른 연두색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정책의 구체적인 의미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고가의 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사업가들이나 회사의 구매 욕구를 주저하게 만들고 일반과 확실한 구분을 짓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며 또한 '하, 호, 허'를 사용하는 장기렌터카는 이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보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추가 세금이 따르거나 고가의 차량을 더 낮은 금액의 자동차 구매로 변경하게 될지는 아무리 봐도 미지수입니다.

 

 

 

 

주말 운전 가능한가?

연두색으로 교체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인 차량은 주말이나 휴일에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고서야 법인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이나 대표, 직원들이 주말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말에 고객을 만날 수도 있으며 또한 관련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출근했거나 외부 업체를 만났다는 것을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적 업무를 보는 공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명확히 구분하여 단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 용도라고 해서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사적 용도와 업무용으로 구분 지어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망도 없을뿐더러 관련 서류를 만들거나 주말 전에 주유가 필요하여 주말에 법인카드로 주유했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나 인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사적인 용도로 법인차를 운행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허울 좋은 명분이 되어 나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업체 교체여부

기존 차량들은 시행 후 모두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 되는 차량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도기간을 거친 후에 모두 교환할 수 있도록 공지할 것이며 이는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는 모두 교환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7월 이전 공청회를 열고 나면 결과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기존 자동차도 변경할 것입니다.

 

법인차 보다 장기렌트 추세

관련 자동차 판매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차량 구매량이 떨어지거나 좀 더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없이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두색이라고 해서 어떤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인차 구매를 할 때 장기렌터카를 통해 연두색으로 바꾸지 않고 많이 알려진 "하, 허, 호"된 렌터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이겠지만 장기렌트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초반 법령이 실시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언론에서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문제 없이 이슈 속에 묻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 여부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교체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사실상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인 차량의 연두색은 사업체를 꾸리는 법인 대표나 임원이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직장인들은 사업이나 대표가 되면 부자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이런 정책으로 소비될 예산으로 실제 추가적인 세금 신고가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 있는 정책이지만 이미 국토교통부는 7월에 이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취지가 명확해지고 추후 발생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며

자동차는 재산 2호 목록에 포함되어 법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이나마 사양 높거나 비싼 것이 부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대표나 임원들은 법인 명의로 된 카드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때론 탈세나 배임, 횡령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연두색 번호판 교체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작게나마 경각심을 심어 주어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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