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율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노인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따라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제도와 반납 방법, 혜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 면허증 반납 대상
- 만 65세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
- 반납 장소 :
- 각 지자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행정복지센터
-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
-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교통카드 충전 지급
- 운전자 본인만 수령 가능
-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실시 이유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대비 2.5%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반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노인운전면증 반납만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회성 혜택인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으로는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반납이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면허증 반납 후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 혜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각 지자체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 수도권
- 서울 :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만 70세 이상 운전자
- 수도권 :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만 65세 이상 운전자
- 6대 광역시
- 대구, 부산, 대전 : 만 65세 이상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 광주, 인천, 울산 : 만 70세 이상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 강원도
- 만 65세 이상 10만 원 교통비 지급
- 충청도
- 만 70세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 지급
- 전라도
- 만 70세 이상 운전자,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제공
- 경상도
- 만 70세 ~ 75세 이상 운전자, 10만 원 상당 교통가드 지급
- 진주 : 만 70세 이상 노인운전자,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 교통카드 지급
- 제주도
- 만 65세 운전자, 10만 원 현금 지원
노인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을 때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제공되는 혜택은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이며 몇몇 지역에서는 현금,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의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시에는 교통카드 10만 원이지만 현재 운전 중이 고령운전자는 5년간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취소
-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취소
-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취소 불가
- 반납 후 결격 기간 1년 후 면허시험 재응시
- 반납일 1년 후 필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응시
운전면허증 반납 후 다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취소는 하지 못하고 반납일로부터 1년 후부터 다시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으로 다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추가 제도
- 사업용 면허증 자격유지 검사
- 만 65세 이상 : 3년마다 검사 실시
- 만 70세 이상 : 매년 검사 실시
- 검사 종류 :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 찾기 검사, 복합기능 검사, 추적, 표지판 검사
- 검사 예약 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
- 의무검사
- 고령운전자 배려를 위한 실버마크 지급
- 차량 부착 형태 스티커
- 법적 효력 무
- 양보와 배려를 위한 캠페인
- 차량에 부착하는 용도이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로 운전 중 다른 차량의 양보와 배려를 독려하는 스티커이며 지자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제도는 아니지만 운전 중 고령운전자의 실버마크를 보면 양보해 주시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운전교육 실시
- 만 65세 이상 권장사항
- 만 70세 이상 의무사항
- 3년마다 한 번씩 실시
- 인지검사, 교통안전 교육 진행
- 과태료 :30,000원, 갱신 기간에 따라 면허 취소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의무 안전교육과 양보와 배려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 노인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만 70세 이상 운전자들은 필수 의무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인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납 후 다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과 복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