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마트나 관공서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전용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거나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처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누가 이용하나?
실제로 비어있다고 누구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 가능 대상 | 비고 |
| 임산부 | 임신확인서, 임산부 전용 표지 등 필요할 수 있음 |
| 만 6세이하 자녀 동반 보호자 | 영유아 동반 시 가능, 단독 이용 불가 |
| 노약자, 거동 불편자, 유모차 동반 부모 등 |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정, 상황에 따라 다름 |
| 가족 3대 동반자 | 조부모, 부모, 자 (할아버지, 손자를 포함한 3대 동반시 가능) |
기본적으로 노약자, 거동불편자, 유모차 동반 부모님들도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반생활에서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위반 처벌 기준
실제 위반이라고 해도 과태료와 같은 처분 대상은 아님
| 항목 | 내용 |
| 과태료 또는 벌금 | 처분 없음 |
| 주의, 계도 조치 | 가능(관리인, 보안팀의 주의 또는 스티커 부착 가능) |
| 신고 시 조치 | 일부 지자체 신고 가능 하지만 단속 또는 강제성 없음 |
| 향후 과태료 조치 예정 |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 중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봏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이며 과태료 부과 법안 논의 중 빠르게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시행이 되었다고 해도 일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과 같은 곳에서는 무조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vs 가족배력주차장 비교
| 구분 | 장애인 주차 구역 | 가족배려주차장 |
| 이용 대상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차량 표지 부착 차량 | 임산부, 만 6세 이하 자녀 동반 보호자, 노약자 등 |
| 법적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 지자체 조례 및 복지부 가이드라인 (법적의무는 아직 없음) |
| 과태료 |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벌금 50만원 | 현재 과태료 없음 |
| 표지 부착 여부 | 장애인 주차 표지 필수 | (권고) 임산부 전용 표지 또는 영유아 동반 표시 권장 |
| 설치 위치 | 출입구와 가까운 곳, 넓은 공간 | 출입구 근처, 유모차 영유아 이동 고려 공간 |
| 불법 주차 제재 | 과태료 + 견인 조치 가능 | 주의 및 계도, 스티커 부착 (현재 법적 강제성 없음) |
| 목적 | 장애인의 아동 편의와 안전 보장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이동 편의 배려 |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처벌 기준은 일반차량이 주차만 하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배려의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며 모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단속 스티커나 주차 이동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분을 할 수 없으니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일반적으로 주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없다면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배려주차장 처벌 기준이 없으며 또한 잘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었지만 이 역시 논란은 많고 잘 지켜지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최소한 관공서 같은 곳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어떤 것이 더 나은 결정인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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