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처벌 기준 범칙금, 벌점

많은 운전자들이 앞차와의 간격을 신경 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차량이 앞차와의 사고를 내면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알지만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이 경우는 위반 사항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의무

• 뒤차는 앞차 간격 유지 의무
• 급정거 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
• 진로변경 방법 위반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차량은 간격 미확보로 인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 피해 비율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00% 과실을 책임져야 하며 교통 위반 스티커도 추가로 발부됩니다.

 

차량이 자전거를 뒤따르거나 옆을 지나칠 때도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또하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뒤차의 속도나 거리를 염두하지 않고 변경하게 되면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 차량 역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정거를 하거나 차량을 임의대로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적재물 추락이나 전방 교통사고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도로에서는 차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급한 상황이나 사회적 통념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면 정차가 불가합니다.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비상 깜빡이나 응급 상황, 위험 상황을 뒤차에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 47, 60호

 

안전거리 미확보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벌점
승합차	일반도로 : 2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5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만원	10점
승용차	일반도로 : 32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4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만원
이륜차	일반도로 : 1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3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 2만원
자전거	일반도로 : 1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2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 1만원

 

일반적인 앞서 가는 자동차나 이륜차, 자전거를 포함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 위반 사항에 따른 거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 과실 여부를 따진 후에 교통사고 조사계나 교통 단속 경찰관에 의해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만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낮은 범칙금 금액이지만 모두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매우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범칙금이 5원에서 2만 원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령으로 분류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차선을 변경할 때 옆 차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로 변경 시에는 뒤차의 운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반 사항은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안전거리 계산

• 일반도로 : 60킬로 = 45킬로
• 고속도로 : 100킬로 = 100미터

 

일반적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은 운행 중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현재의 유지 중인 속도에 제동장치로 인해 마찰력을 발생시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제동장치 성능이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또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되지 않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많은 경우 그리고 대형 사이즈의 차량일 수도록 제동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도로 내에선 60킬로미터 정도 운전이라면 15 정도를 빼는 45미터 정도를 제동력으로 앞차와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간격으로 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00킬로를 미터를 달리고 있다면 100미터의 간격을 유지해야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해도 제동력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의 경우는 15 정도를 뺀 거리를 유지하고 전용도로에서는 내가 달리는 속도만큼의 차이를 앞차량과 간격을 주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 높은 제동력을 믿고 급하게 뒤따라가 가다가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거나 고장 차량, 적재물 추락등의 피치 못할 상황이 닥쳐을 때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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